의안번호: 211894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2-12-15중립
장기 ·인체 조직 기증 절차 '간소화' 추진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장기 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의료인, 조직 기능 지원기관 의 의료인 등이 뇌사추정자 ·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42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ᆞ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ᆞ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장기 기증ᆞ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임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2-12-15
2118945상임위 심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임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