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일 8명 장기 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 기증' 법제화 추진
담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 이식 체계는... 생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장기구득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 장기 이식 대기난 해소될까"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장기 이식 ...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절차 과정에서 장기구득 기관...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 법제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환자가 생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장기구득 기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통계 관리,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 보호 및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ᆞ사본 발급을 활성화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성공률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임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구득기관ᆞ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