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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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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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니어그룹] "생명을 주신 덕분에 봉사왕까지 됐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T_T_IMG%252F2026%252F0910%252FIE003670090_LT.jpg&w=3840&q=75)
[시니어그룹] "생명을 주신 덕분에 봉사왕까지 됐습니다"
유일 장기구득 및 조직 기증지원 기관이다. ' 장기구득 ' 기관은 전국의 뇌사추정자 파악과 관리, 뇌사 판정... 한편 KODA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례절차 안내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탁 장기 기증본부 명예이사장 별세
장기 매매 근절에 목소리를 내며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정에 앞장섰고...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14대 이사장 취임 2015 미국 로즈퍼레이드 LA 장기구득 기관 초청 한국인 최초 생존 시...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설립자 박진탁 목사 소천
장기 매매 근절에 목소리를 내며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정에...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14대 이사장 취임 2015 미국 로즈퍼레이드 LA 장기구득 기관 초청 한국인 최초 생존 시 기증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통계 관리,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 보호 및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ᆞ사본 발급을 활성화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성공률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임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구득기관ᆞ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