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 까지 흘러들어간 실데나필’ 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약 비...
창고형 약국 까지 흘러가 대량 유통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다.대한수의사회는 8월 11일(화) ‘ 동물병원 공급...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 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
실데나필·피모벤단까지.. 동물 용의약품 오남용 부추기는 창고형 약국
반려 동물 용 영양제와 보조제도 있었는데, 동물병원 전용제품으로 알려진 제품도 있었다.판매 중인...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 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⑦)...
약사회, "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보고 의무화" 촉구
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6월부터 약국개설자 가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법원은 수의사가 반려 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ᆞ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