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허용하여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처방ᆞ조제ᆞ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ᆞ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ᆞ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람 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처방ᆞ조제ᆞ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ᆞ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함 -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함 - 수의사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