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ᆞ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ᆞ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을 신설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ᆞ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을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