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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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허가 지위 승계 제도 도입…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개정된 ' 원양산업발전법 '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 지위 승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할 때 폐업 신고를 하고...
![[해수부 소식]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착공…"북방교역 거점으로"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22483315166_l.png&w=3840&q=75)
[해수부 소식]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착공…"북방교역 거점으로"外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 사업과에...
어업 허가 받은 원양 어선 매입 때 별도 신고 없어도 조업 가능해져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와 선사, 어업 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양산업발전법 을 손질했다. 우선 ‘ 원양어업 허가 지위 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할 때 폐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음 -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선사 대상 영업 중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