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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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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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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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 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첫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제2조 10호)’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 부득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가 제공될 것이 분명한 바, 이때 채권 추심회사와 탐정은 ’...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여신 금융 기관의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3조 제2항 17. 「실용신안법」 제30조 18. 「자동차 관리 법」...
[더벨][Policy Radar] 포용 금융 모럴해저드 차단책 가동…은닉자산 추적...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오는 8월 13일 시행에 맞춘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핵심은 캠코가 부실 채권 매각이나 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게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위한 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청 또는 정기조사 시 매회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금융기관은 개별노인에게 금융정보 사실제공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노인의 편의성과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가 최초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하는 문서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련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산정보를 이용한 개인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과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실명제 절차의 간소화와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의 설치,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 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