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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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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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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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발전사 분리 25년, 경쟁효과 없었다,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97_114514_0126_v150.jpg&w=3840&q=75)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발전사 분리 25년, 경쟁효과 없었다, 이...
확충과 사채발행한도 등도 확대할 수 있다. 발전사 보유 지분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협력사와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 역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 와 앞으로 관계는....
한전 상반기 5조 원 흑자에도 ‘울상’…정부 3대 메카프로젝트 차질 빚...
발행 한도 축소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전력공사 ...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 일몰’ 역시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한전의 사채 ...
한전, 5조 흑자에도…내년 말 ‘한전채 절벽’ 예고
한전채 발행 한도 다. 2022년 말 개정된 한국전력공사법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비가... 기존 2배였던 발행 한도를 높인 조치로, 해당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의 회 사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