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협 정지웅 " 형사소송법 개정…검찰개혁 헌법적 정당성 확보하려면"
정지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개정 형사소송법 으로 인해 변화하는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 고소장ㆍ고발장, 압수수색영장 과 집행 목록, 체포ㆍ구속 사유서, 증거목록 등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통제 방안'도...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제시부터 집행 , 압수 물 발견과 목록 교부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檢, 담합 캐다 뇌물 잡았지만, 대법 "증거수집 위법…무죄"
검찰은 당초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을 집행 하다가 LH 외부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와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후 별도의 영장 을 받지 않은 채 자료를 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범죄ᆞ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정보에 대한 압수ᆞ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압수대상 정보가 당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 -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 -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삭제ᆞ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범죄ᆞ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정보에 대한 압수ᆞ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 -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ᆞ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