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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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13582_815389_3039.jpg&w=3840&q=75)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
특히 향후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10월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담수...
해양 생물 주권 10년史, 디지털·바이오로 가는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했다. 2015년 4월 20일 문을 연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이하 자원관 )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해양 생물 자원 조사·확보...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29일까지 신임 관장 공개모집
해양 생물자원관 에 따르면 관장 응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내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ᆞ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원ᆞ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하려는 경우 보유생물 관리계획과 향후 개방계획을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소규모 동물원이나 소위 동물카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사유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유생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ᆞ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