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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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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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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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8095314001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소방대상물 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 발의) 현행법 은 소방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국회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5건의 안건 처리
'자체 소방 대' 법적 근거 마련하는 ' 소방기본법 ' 개정안 처리 현행법 은 건축물· 선박 등 소방대상물 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화재 상황에서 구조· 소방 활동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재난ᆞ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ᆞ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장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도록 함 -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ᆞ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