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임 -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