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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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 어선이 싹쓸이” 아프리카, 中 ‘식량안보’ 위협에 골치…한국...
프리타운 인근 톰보 항구에 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수평선에 떠 있는 대형 트롤 어선을 가리켰다. 그 어선들이 단속이 이뤄지는 낮에는 조업 금지 구역 밖에 정박 해 있다가 밤만 되면 거의 매일 구역을 침범한다는...
"황금바다가 똥바다됐다"…6080 포항 해녀들이 상경한 이유
안전하게 정박 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을 재정비한 공사다. 포항지방 해양 수산청이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정 씨는 "처음엔 호미곶항 항구 앞에만 작게 한다고 해서 참고 넘어 갔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해녀들 어장...
이란, 인도 뒤통수도 쳤나…호르무즈서 인근서 피격 후 침몰한 화물선,...
샤르자 항구 로 향하고 있었다. 이 화물선은 이른 새벽 미상의 물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불길이 치솟았고... 해안 경비 대가 곧장 구조에 나선 덕분에 승무원들은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배후는 이란?영국 해양 위험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안
-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ᆞ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함 -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마련함 -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활센터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당 센터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