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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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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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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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 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 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후, 분권 형 입 법안 도출 및 제정, 지방 대학 균형발전 법(가칭), 지방 재정자율특구법(가칭)을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 충청권은 단순한 지역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 산업 ·교육 전환, 국민통합...
유정복 인천시장 “‘제3의 인천 개항’ 날개 달고… 세계 10대 도시 도...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구소멸 지역 ...
지방 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 지역경제 · 산업 회복 돕는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 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 특별 위기 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ᆞ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ᆞ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ᆞ군ᆞ구 별로 인구과밀ᆞ산업입지ᆞ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ᆞ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될 때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기한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ᆞ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ᆞ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