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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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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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중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내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포함함 -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 제외와 정보 공개 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 마련함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 -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병상 등 동원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상액의 일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관련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까지 포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 -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뿐 아니라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와 환자 등의 전원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였음 -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자원 배분, 격리 및 소독조치 등 각종 조치 권한을 갖는 역량있는 방역관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