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임시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됨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등록 전에 가치 훼손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 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록문화재가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가져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장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ᆞ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ᆞ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ᆞ관리ᆞ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ᆞ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