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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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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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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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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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 신속한 회복 지원 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국민의힘,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 추진
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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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정부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