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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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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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화·생화 구분 위해 표시기준 법제화하자”…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그는 “특히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조화·화환 표시 기준과 사용 지침을 법제화하고 저온 유통, 연구개발(R&D), 해외마케팅, 교육을 확충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 를 확산해야 한다”고...
가정의 달 5월은 꽃과 함께 '밥만 먹고 사나'
아울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입된 재사용화환 표시제도 정착 노력도 병행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이 적발한 재사용화환 표시 위반은 2024년 15건(전국 38건 대비 39%), 2025년 6건(전국 17건 대비...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0512500265.jpg&w=3840&q=75)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
정부에서는 꽃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시행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외국산 꽃의 원산지표시는 물론 재사용 화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