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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9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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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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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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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30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2106851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0-12-23
2103476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476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9-03
2106851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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