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첨단산업 '정밀측정' 국가 경쟁력으로…산업 계량 지원체계 법제화
적은 정량표시상품 에 대한 관리 도 강화된다. 계량 정책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상거래 질서 유지에서 첨단...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 계량에 관한 법률 ...
표시 량 준수 속 '평균미달' 확산...400조 ' 정량표시 ' 시장 흔들
정량표시상품 은 포장에 '2m', '500g', '1.5L'처럼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 해 판매하는 상품 을 뜻한다. 현행 ' 계량에 관한 법률 '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 된 양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mL 우유에 든 실제 용량은 200mL가 아니었다…'이것' 공개되자 전 국...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은 제품 표시 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0mL...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 정량표시상품 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효율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ᆞ검정기관ᆞ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