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해양강국은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양문화 산업화를 위한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도 부족한 실정임 -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 해양교육을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해양문화를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으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ᆞ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