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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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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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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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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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와 소매업자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훼 유통질서 확립과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류 도매가격은 도매인에 의해 결정되고 화훼 거래는 주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음 - 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소매업자가 화훼산업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창구가 전무하여 소매업자는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폐업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화훼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음 -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화훼산업의 발전 및 소상공인 등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화훼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단위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화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각종 화훼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화훼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기관 지정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화훼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화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훼 소비촉진 및 일상 화훼 생활화 확산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