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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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헌혈 줄어 부족한 피, '70세 이상' 헌혈 허용 추진
홍 의원은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 형에 해당하는...
‘의사 승인 시 70세 이상 고령자도 헌혈 허용’ 추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ᆞ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ᆞ검사하도록 함 - 점검ᆞ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ᆞ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