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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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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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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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주민, 특히 고령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물리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 고령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대안)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11)에 상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 육성법안 등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