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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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그런데 '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또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지정 문화재 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 로...
강훈식 의원, 대수선‧개축‧재축‧이전 문화재 수리 '취득세 비과세' ...
강 의원은 "현 '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지정 문화재 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 수리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지방세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정함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법안 제출 이후 세 차례(’09.4.9, ’09.5.10, ’10.1.1)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미분양 펀드 및 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1천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함 - 보유세제 완화 및 세수감소 등의 변화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시한이 2010.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삭제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에서 15%까지 경감함 - 관광산업의 경제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광호텔 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감면함 -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양온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12.5∼8)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경감하고 있음 -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