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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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으로 끓는 지구, 생태복지가 시급하다[복지국가SOCIETY]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면에서 아주 나쁜 불량국가는 아니지만 유엔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 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친 환경 기술과 무 탄소 /저 탄소 에너지 분야에...
기후 위기의 현실, 생태복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면에서 아주 나쁜 불량국가는 아니지만 유엔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 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친 환경 기술과 무 탄소 /저 탄소 에너지 분야에...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 개최 …" 탄소중립 · 순환 경제 ...
당시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면, 이번 수정계획은 이후 탄소중립 법제화와 국제 탄소 규제 강화, 순환 경제 정책 확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부각 등 급변한 정책 환경 을 반영해 국가 환경 전략을 한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기후ᆞ에너지ᆞ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협회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ᆞ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두고 있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전입금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1천분의 230에서 1천분의 410으로 확대함 -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