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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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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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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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21629510403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정부 보고 의무화… "거짓 측정·부실관리 차단"
대표발의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정부 관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에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