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LO 비준, 멈춘 5년 ②] 사회보장 수준 높다면서 ILO 최저기준은 왜 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95_114512_0124_v150.jpg&w=3840&q=75)
[ILO 비준, 멈춘 5년 ②] 사회보장 수준 높다면서 ILO 최저기준은 왜 비...
정부가 최근 상병수당 적용 대상을 고용보험 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비준은 현행법 이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인증받는 절차가 아니라 법과...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31241960906-2-682169.jpg&w=3840&q=75)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 된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제외 규정을 손질하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4년, 여전히 '권리 밖' 가사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개인 가정에 고용 된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고 퇴직급여 수급, 산재 보험 · 고용보험 가입·수급도 일부 소수를 제외 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