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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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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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 요인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사업주 는 건설물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김용균 그 후①] 유사사고 재발, '위험의 외주화'도 여전…'산안법'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9%252F94407_304729_3442_v150.jpg&w=3840&q=75)
[김용균 그 후①] 유사사고 재발, '위험의 외주화'도 여전…'산안법'만...
등)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에... 이러한 규제는 법망 안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현행법 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은 '권고'에 그친다. 강제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