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88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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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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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에는 애초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짚었다. 소버린과 공인중개사 들이 사용했던 '공공'이란... 한다"며 " 다가구주택 이라면 다른 선순위 전차인이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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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54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영교의원등10인2023-02-10
2117411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21인2022-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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