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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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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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인중개사 만 믿고 '부동산 거래'한 것도 죄인가요? [질문+]
직원은 이런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다. 여인은 왜 자신에게... A씨는 2010년께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의 도움을 받아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주택 실소유자는 사망한...
상속세·증여세 시가 산정의 함정, 공시가격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가 안내하는 호가나 시세표...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있는 경우 에는 애초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짚었다. 소버린과 공인중개사 들이 사용했던 '공공'이란... 한다"며 " 다가구주택 이라면 다른 선순위 전차인이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