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84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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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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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69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2-19
220298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배터리 화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20
220300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배터리 생산, 저장, 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50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9-15
2117497공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ᆞ정비를 위하여 폐쇄ᆞ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