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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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또한 울산광역시청은 지역 주택 조합 및 전세 사기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전차인은 왜 보호 받지 못하는가 전대차 계약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법률 구조 그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김대진 주택 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월세 문제, 주거정책 한계 탓…"공공임대 확충하고 양도세 개편 필요...
공공 주택 특별법·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통합한 '임대 주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청년 가구의 약 83%가 임차가구이고 전세 사기 피해 자의 약 76%가 청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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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 500호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음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 체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