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8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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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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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411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21인2022-09-19
2123551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도록 하여 세금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