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79상임위 심의개정안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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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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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4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1-08-20
211266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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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장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