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는 것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