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