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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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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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원이 "경찰도 믿기 어렵고 검찰도 믿기 어려워…그렇지만 수사·기소...
후반기 국회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여당은 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적 아동 이런 그 사회 적 약자 관련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어 형사소송법에 담지 말고 각각의 법들이 다...
'헌법불합치'가 만든 무법지대…국회 서랍 속 잠자는 법령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 적... 상정되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다 강력한 사법적 경종이 필요하다는...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노조 과도한 요구" vs "노사 공동 노력해야...
줄 국가 적 문제로 비화했다"며 "개별 노조가 이익 극대화에만 집착해 다른 노동자에 대한 연대를 망각한 게... 또한 " 국회법 제20조에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 -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당 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의무 부재와 정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이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음 -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 -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