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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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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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94156_98851.png&w=3840&q=75)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
한국 해외인프라도시 개발 지원 공사 (KIND),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펀드인 PIS 제2호 펀드와 공동 인수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2160억 원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의 금융 지원을 받았다.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총 5개 동...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한화엔진은 대형 상선의 주 추진 기관으로 사용되는 2행정 저속엔진을 주력으로 국내외 조선소에 제품을... 20일 한국 가스 공사가 자원 개발 진행 사항 공시를 통해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 투자비는 약 3억 8,000만...
"배만 띄우는 게 아니다"…원전·건설·엔지니어링까지 키운다[북극이 ...
시행령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여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음 -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ᆞ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