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의료 법인 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한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은 상정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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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계약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자의... 공영 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을 원칙에 따라 마무리하고, KBS 등 개정 방송법 적용 대상 방송 사가 편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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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미디어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
늘어난다 [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 [케이블TV 종합유선 방송사업 자(SO)] 업계가 방송 채널사용 사업 자(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ㆍ투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