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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8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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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101공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5-17
2110131상임위 심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21-05-14
2107066상임위 심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101공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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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ᆞ코치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감독ᆞ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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