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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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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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기준'으로 단계 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1.0% → 1.3%) ※ 법인(1·2주택 / 3주택... 4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 소득세 · 종합 부동산세 과세 특례 확대 등 (조특법 §71의2, 소득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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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 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이 의원은 이어 "배당 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소리없이 진행된 ‘월급쟁이’ 증세… 소득세 구간 손질해야[세제, 이건...
고려해 하위 구간의 손질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단계 의 모든 구간을 변동시키기보단 하단 구간에 속하는 6% 세율 구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상)과 15% 세율 구간(5000만원) 먼저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8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었음 - 누진세 하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경우 실질소득의 증대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일부 상향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