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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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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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특법 §6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85의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96의3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9)...
서영교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초정대상' 수상
공제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지역경제산업특구 세액 감면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직결된 핵심 제도들이 일몰 없이 유지된다. 그간 해당 조세특례 가 종료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