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 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
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월 1회 이상 승강기 를 자체 점검하며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늘 해오던 일'인데…형사처벌 받았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들이 이제는 벌금형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대 호수를 공고문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안전관리 와 같은 핵심 관리 업무로...
뒷좌석에 잠든 채 주차타워 올라갔다 추락사… 경비원· 관리 소장 ‘금고...
주민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입주자는 대리운전을 맡긴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었고, 주차타워... 이어 “B 씨가 교육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ᆞ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