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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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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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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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지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를 받고 벌금형 의 처분을 받았다.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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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부모 비방 유튜버 고소
9개월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에 그치는 경우 가... 현행 모자보건법 상으로도 24주가 넘은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약사법」,「 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종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받거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특정물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