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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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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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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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은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까?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을... ‘군사기밀’, 형법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 등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위의 기술들에 비해 산업적...
사형 대체할 형벌 뭐가 있나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처벌형량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ㆍ특별 형법 종 류죄목 및 법률 형 법 내란죄... 화학 ㆍ 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ㆍ 생물작용제등의제조 ㆍ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특정물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