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60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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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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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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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84공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예외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123892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5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65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2-09
2118878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