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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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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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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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72440&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각 행정안전부와 중소 벤처 기업 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각각 별도의 플랫폼과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문턱 넘어…기본계획·등록제 등 제도 마련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등록 사업자는 향후 법률 에 근거한 지원 사업과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 인력과 기업 에 대한 지원 ...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문턱 넘었다...기본계획·등록제 등 제도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 등록 사업자는 향후 법률 에 근거한 지원 사업과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 인력과 기업 에 대한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ᆞ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시설의 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