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고지 증명제’ 10년간 일본 전역으로… ‘무단·불법주차’ 무거운...
일본 정치권은 제도 도입 당시 중소기업 , 영세업자 등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데 차고지 확보로 인한... 주 관한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 진흥 재단의 정부광고...
푸드테크 로봇, 식품산업 자동화 수요에 성장 기대
통합 기업 에는 공정별 솔루션 개발과 설치·운영 서비스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 ·기본계획으로 산업 지원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시행했다. 2026년 7월...
이재정 위원장,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로 78억원 피해 접수 확인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열고 채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유동성 지원 은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과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의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ᆞ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시설의 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