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KAI 노리는 한화에 업계 촉각…"K-방산 생태계 훼손" 우려 커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news%252F2024%252F07%252F29%252F1722229909.png&w=3840&q=75)
sentv.co.kr2026-08-28비판
[기획] KAI 노리는 한화에 업계 촉각…"K-방산 생태계 훼손" 우려 커져
◇ 천문학적 국가 예산 투입된 KAI, 민간 자본 품으로? 한화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인수의 명분은 '글로벌... 동시에 우주·위성 사업 영역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을 두고 KAI와 한화시스템이...
news.tf.co.kr2026-08-25긍정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원팀으로 대전 미래·민생 성과 만들겠...
국가 반도체 종합 연구소 유치를 비롯해 첨단 제조·실증 팹과 테스트베드 구축이 국가 계획과 예산 에 반영될... 특히 대전의 과학 기술· 국방 ·철도산업 기반 등을 고려해 국방 ·기술금융 분야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청론직설] “中 오픈소스 AI 위협적…인내 자본·우수 인재 확보 서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06.87db3f01c8fc457f86cbba2b53e9ee22_R.jpg&w=3840&q=75)
sedaily.com2026-08-17중립
[청론직설] “中 오픈소스 AI 위협적…인내 자본·우수 인재 확보 서둘...
미국의 국립 AI 연구소 , 영국의 앨런 튜링 연구소 , 캐나다의 벡터 연구소 등 AI 선도국들은 정부 차원의 연구...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이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 차원을 넘어 과학 ·에너지· 국방 을 관통하는 국가 경쟁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37임기만료폐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윤리감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30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의원등10인2021-01-07
2109228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10인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