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8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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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37임기만료폐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윤리감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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