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함 -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