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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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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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
마침 올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까지 모성보호 제도 가 새로... ◇ 김효신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에서는 대체 인력을 사용하시는데 지원금과 그 제도 를...
![[박근종 칼럼] 합계 출산 율 반등의 이면에 짙게 드리운 격차사회의 어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합계 출산 율 반등의 이면에 짙게 드리운 격차사회의 어두...
반면 저소득·저학력 청년층의 출산 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연구진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제도 가 소득과 자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제로 운영되면서 혜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윤동열의 시대유감]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한국형 '일하는 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08%252F2605082301033154_988_tc.jpg&w=3840&q=75)
[윤동열의 시대유감]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한국형 '일하는 복지...
복지 지출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부담이라는 시각과, 노동력 유지· 출산 ·교육훈련·재취업을 돕는 성장...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제도 라면 고용보험 안에 계속 넣어둘 것인지 고민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